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 21번째입니다.
규제 지역을 넓히고, 대출 요건 강화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예상되는 규제책까지 SNS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정부는 돈이 더 돌도록 기준 금리를 낮췄습니다.
예금이자와 대출이자가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돈 빌려도 부담이 적고, 반대로 은행에 돈을 저축해 생기는 이익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걱정하는 겁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지역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먼저 거론됩니다.
서울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선데요.
실제 수도권 비규제 지역인 경기 안산과 군포, 화성과 오산, 인천 연수구 등은 올해 집값이 8%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수원의 팔달구와 권선구의 경우 규제 이후에도 꾸준히 집값이 올라 올해 15% 이상 상승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는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한 단계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시장에서 일어나는 동향과 정책 시행 간의 격차를 최소화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예고지역을 도입해서 시장이 불안하면 언제든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갭투자 방지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집을 사고 2년 내 입주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6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전면 금지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밖에 현재 9억 원인 대출 제한 아파트 가격 기준을 더 낮추고,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방안, 법인을 만들어 아파트를 사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부동산 대책이 장기적 실효성을 가지려면 갈 곳을 잃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실수요가 있는 지역에 충분한 공급 대책이 따라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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